수능(법과정치)
(2016-06-02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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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3.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활동을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4.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학급 회의나 반장 선거를 정치라고 본다.
5.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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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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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3.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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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사제는 (나)의 실현을 저해한다.
2.
(가)와 달리 (나)는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기도 한다.
5.
(가), (나) 모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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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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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과 각료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 상호 견제 하는 장치도 있다.
4.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보장된다.
5.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수상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만 각료는 유임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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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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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6. 다음 자료는 기본권 A~C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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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B는 기본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3.
C는 최저 생계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4.
(가)에는'소극적 성격의 권리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5.
(나), (다), (라)에 각각 들어갈 대답은'예',' 아니요',' 예' 이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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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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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2.
현행 선거구 제도의 일반적 특징으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들 수 있다.
3.
최근 선거 결과,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를 가장 적게 획득한 정당은 B`당이다.
4.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5.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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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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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
3.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4.
갑은 ㉣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5.
갑은 ㉣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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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국과 을국의 정당 제도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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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2.
을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3.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4.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5.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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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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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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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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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2.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3.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4.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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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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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2.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병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갑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의 가해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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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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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에게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2.
을, 병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3.
병은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차이가 있다.
4.
정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게 된다.
5.
갑 사망 당시 병이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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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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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4.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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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림은 맞춤형 생활 법률 안내 사이트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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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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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위법성'이라면, ㉠의 사례로'심신 상실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2.
B가'책임'이라면, ㉡의 사례로'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3.
'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A는'책임'이다.
4.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B는'위법성'이다.
5.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에 해당한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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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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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개시된다.
2.
㉡이 구속된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에서 법원의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과 같아야 한다.
5.
㉤은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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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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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4.
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5.
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
정답: 3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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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 4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2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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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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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6-06-02
총 문제: 20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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