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2016-11-17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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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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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2.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4.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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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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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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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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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2.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
3.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4.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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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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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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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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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2.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3.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4.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5.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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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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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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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3.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4.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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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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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2.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3.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4.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5.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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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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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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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가'선거구이다.
3.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4.
<방안`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5.
<방안`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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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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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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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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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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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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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4.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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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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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3.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4.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5.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
정답: 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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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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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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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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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5.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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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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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3.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5.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정답: 5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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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아직 해설이 없습니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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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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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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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3.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4.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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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강의: 수능(법과정치)
연도: 2016-11-17
총 문제: 20문제
현재 문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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