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07-04-14 기출문제 - 하나씩 풀이)
총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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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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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2.
국가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
국가승인은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
4.
국가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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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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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평등의 원칙
2.
인권존중 원칙
3.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4.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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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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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의제21(Agenda 21)
4.
오존층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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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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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2.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3.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4.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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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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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2.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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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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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4.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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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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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WTO에 가입할 수 있다.
2.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3.
WTO의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총의(consensus)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4.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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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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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rcelona Traction 사건
2.
Island of Palmas 사건
3.
Eastern Greenland 사건
4.
Clipperton Island 사건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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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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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2.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분쟁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가능하다.
4.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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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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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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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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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ㆍ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4.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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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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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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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
2.
해석선언
3.
정책선언
4.
조약의 정지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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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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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그레망
2.
신임장
3.
위임장
4.
인가장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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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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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3.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4.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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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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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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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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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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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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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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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negotiation)
2.
조정(conciliation)
3.
중재재판(arbitration)
4.
사법재판(judicial settlement)
정답: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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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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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4.
외교관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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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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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UN의 최고기관으로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담당한다.
2.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UN과 전문기구 사이의 제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정답: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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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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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의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2.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3.
국제사법재판소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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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연도: 2007-04-14
총 문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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