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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24-01-01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28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생활법률
1.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현행법의 특성과 기본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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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2.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종중과 같은 관습에 따른 사적인 제도에는 평등과 같은 현대의 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생활법률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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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2.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4. 종중은 관습상의 조직이므로 가족에 관한 법적 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1. 혼인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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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2.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4. 대법원은 종중이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2005년에 내렸다.
생활법률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과 최근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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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2.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4. 대법원은 종중이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2005년에 내렸다.
생활법률
1. 혼인과 가정생활 관련 법과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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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헌법』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과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생활법률
1. 다음 중 혼인과 가정생활 관련법의 특성과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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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2.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3.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종중은 관습상의 단체이므로 여성후손의 가입을 불허해도 그 자율성은 존중된다.
생활법률
1. 다음 중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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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2.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3. 현행 「헌법」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생활법률
2. 현행 「민법」상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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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과 남성사이의 혼인
2. 혼인당사자가 만17세인 경우
3. 혼인당사자 중 여성이 이혼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혼인당사자가 형부와 처제였던 경우
생활법률
2. 25세의 남성 A와 19세의 여성 B의 혼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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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와 B는 양쪽 부모가 작성한 혼인 동의서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다.
2. A와 B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의 부부가 된다.
3. A와 B가 혼인하면 B는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된다.
4. A와 B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사이이면 혼인하지 못한다.
생활법률
2. 혼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혼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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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당사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2.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3.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 등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2. 현행법의 혼인의 성립요건과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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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9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이 된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사이이거나 그러한 사이였던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고 이혼하더라도 그 효력은 해소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2. 현행법의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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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이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그 여성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혼인당사자의 연령이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3.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4.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2. 다음 중 현행법의 혼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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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은 연령이 만18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2. 혼인은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으로 성립된다.
3. 혼인하면 배우자에 대한 동거ㆍ부양의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발생한다.
4.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정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2. 다음 중 현행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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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2.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3.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닐 것
4.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혼인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생활법률
3. 혼인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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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는 법률혼의 성립요건이다.
2.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간통을 해도 고소하지 못한다.
4.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생활법률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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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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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3. 현행법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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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등이 기재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3. 현행법의 이혼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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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4. 판사로부터 재판이혼 판결을 선고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재판이혼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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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현행법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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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성립 전에 약정한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후 부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
2. 처가 혼인 전부터 가진 저축금과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처의 특유재산이다.
3.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집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4.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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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현행법상 혼인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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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와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를 가진다.
2.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정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부부는 협의하여 혼인성립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4. 부부가 각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부부공유의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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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에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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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생활법률
4.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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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1년 이상 가출하면 재판이혼사유가 된다.
3.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4.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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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3.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재판이혼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4. 현행법의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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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에 관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2.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과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의 공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가질 수 없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4.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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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2. 혼인하면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연대채무를 가지고 이혼하면 그 권리의무는 해소된다.
3. 혼인하면 부부는 각자의 고유재산과 명의재산도 공유하고 이혼하면 부부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진다.
4. 혼인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유하고 이혼하면 그 권리들을 공동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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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현행법의 이혼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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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재판이혼은 시부모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성립된다.
4. 이혼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4. 다음 중 현행법상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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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3. 재판이혼을 하려면 조정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생활법률
5.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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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5.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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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하면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생긴다.
2. 혼인하면 부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3. 이혼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4. 이혼하면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5.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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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2.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3. 혼인하면 배우자는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이 생기고 이혼하면 이러한 권리ㆍ의무는 해소된다.
4. 혼인하면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그 권리를 공동행사할 수 없다.
생활법률
5. 현행법의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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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아내 또는 남편이 이를 부인하려면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혼인외의 자는 출생한 날부터 생부의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3. 친양자의 연령은 15세 미만이다.
4. 양자와 친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가진다.
생활법률
5. 이혼으로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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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2.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는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생활법률
5. 다음 중 현행법의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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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 행사한다.
3. 재판이혼에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4.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생활법률
5. 다음 중 현행법상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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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지위와 인척관계가 상실된다.
2. 배우자의 동거ㆍ부양ㆍ협조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가 상실된다.
3. 혼인으로 발생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유지된다.
4.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6.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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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하면 부부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가지므로 처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2.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가진다.
4. 시어머니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
생활법률
6.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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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6.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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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2.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과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가질 수 없다.
4. 혼인하면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채무로 인해 처가 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이혼하면 그 채무는 해소한다.
생활법률
6. 현행법의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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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2.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고 기재할 수 있다.
3.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면 생부의 성으로 자동 변경된다.
4. 양자와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생활법률
6. 현행법의 친생자와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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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와 혼인성립한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친생부인의 소를 아내는 제기할 수 없고 남편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려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날부터 친자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와 법정 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6. 다음 중 현행법의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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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다.
2. 생부가 인지하면 출생한 날부터 생부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3. 생부가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는 생부가 된다.
4. 생부가 생존하는 중에는 혼인외의 자 또는 생모는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6. 다음 중 현행법상 친생자,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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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민법」의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부부가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
3. 혼인외의 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4.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의 신고를 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생자가 된다.
생활법률
7.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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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2.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이 생긴다.
4. 양부모와 양자는 입양을 신고한 날부터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7.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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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2.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지신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성(姓)이 생부의 성(姓)으로 자동 변경된다.
생활법률
7. 부모와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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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이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7. 현행법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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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3.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생모가 친권자가 되었다가 사망하면 자녀의 생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4.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생활법률
7. 현행법의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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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양자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지만,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는 친족관계가 단절된다.
4. 재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7. 다음 중 현행법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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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입양승낙을 해야 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
3. 재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7. 다음 중 현행 「민법」상의 양자, 친양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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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입양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과 그 친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자이어야 한다.
4.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8.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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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혼인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기재하면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2.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3.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4.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생활법률
8.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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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자는 양친이 될 수 없다.
2. 친양자로 될 사람의 연령은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양자와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4. 양자는 친양자와 달리 친아버지, 양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모두 가진다.
생활법률
8. 부모와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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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성(姓)이 생부의 성(姓)으로 변경된다.
생활법률
8. 현행법의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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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으면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2. 「민법」상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과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행위자는 형벌 대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이 나에 대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해도 처벌받게 할 수 없다.
생활법률
8. 현행법의 자녀의 성(姓)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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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에 혼인 후 출생할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그 부부 사이에 출생한 모든 자녀는 그 어머니의 성에 따른다.
2. 이혼 후 각자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3. 혼인외의 자는 어머니의 성에 따르다가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생부의 성으로 변경된다.
4. 양자의 성은 일반입양을 하면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친양자입양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하면 변경된다.
생활법률
8. 다음 중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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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2.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기재한 경우
4. 이혼 후 친권자가 된 어머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생활법률
8. 다음 중 현행법상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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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것에 따른다.
3. 혼인외의 자가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신고일부터 그 성과 본은 생부의 것으로 변경된다.
4. 양자와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된다.
생활법률
9.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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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2.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면 친권자는 생모에서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4. 미성년자녀는 이혼부모 중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9.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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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2. 미혼모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생부의 인지를 받지 못한 경우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자녀출산 전후 1개월 이내에 합의한 경우
생활법률
9.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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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은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양자는 성년자도 될 수 있는데 친양자는 입양 당시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3. 양자와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4. 양자와 친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가진다.
생활법률
9.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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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의 변경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4.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9. 현행법의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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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양부모는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4.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녀는 이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생활법률
9. 다음 중 현행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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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하여 시가(媤家)에 살고 있는 딸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3.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장모와 처제
4. 생계를 같이 하는 시부모와 시동생
생활법률
9. 다음 중 현행법상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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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 된다.
3.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4.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10.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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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은 혼인하여 분가하면 가족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며느리, 장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4.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나의 가족과 친족이 아니다.
생활법률
10.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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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2. 부부가 재판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면 친권자는 생모에서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4. 미성년자녀는 이혼으로 자신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아니한 부 또는 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10.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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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2. 미혼모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생부의 인지를 못 받은 경우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모가 자녀출생시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것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생활법률
10. (10∼13)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큰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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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억 원
2. 4억 8천만 원
3. 4억 5천만 원
4. 3억 5천만 원
생활법률
10. 현행법의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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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에 포함된다.
2.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 미친다.
4.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10. 다음 중 현행법의 인척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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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사이 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금지된다.
2. 인척관계는 혼인으로 발생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된다.
3. 4촌 이내의 인척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포함된다.
4. 의붓아버지, 시아버지는 직계인척이다.
생활법률
10. 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2. 며느리, 사위, 장인ㆍ장모, 시부모, 시동생, 처제는 인척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4. 인척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다.
생활법률
11.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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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하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절도하더라도 동생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는 존속폭행죄로 폭행죄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한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으로 고소 할 수 없다.
4.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11.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위와 며느리,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가족이 된다.
2.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과 장모,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해당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4.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생활법률
11. 친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2.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은 인지한 생부가 가지고,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3. 부부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4.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생모가 친권자가 되었다가 사망하면 자녀의 생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된다.
생활법률
11. (10∼13)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큰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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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느리 D와 I, 사위 G
2. 시집간 딸 F, 여동생 L
3. 손녀 J
4. 사촌동생 M
생활법률
11.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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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상호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2. 친권자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연장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있는 자의 절도죄와 사기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4.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모와 의붓아버지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생활법률
11. 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민법」의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2.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절도죄와 횡령죄의 형벌은 면제된다.
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생활법률
11. 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며느리, 사위는 시부모, 장인ㆍ장모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
3. 배우자와 조부모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4. 부양의무자는 당사자 간의 협정 또는 가정법원에 의해 1명으로 정한다.
생활법률
12.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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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 출생, 혼인과 이혼, 입양, 사망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입양에 관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4. 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1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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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 또는 전남편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녀 또는 며느리는 부모 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3.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받게 된다.
4.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기관의 치료보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12. 「민법」상의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아니다.
2. 여동생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의 가족이다.
3.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4.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은 나의 인척이다.
생활법률
12. (10∼13)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큰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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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K
2. 먼저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3. 장손 E
4. 여동생 L, 사촌동생 M
생활법률
12.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출생과 사망,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신고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뿐 아니라 이혼에 관한 사실도 기재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만, 형제자매의 것은 기재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12. 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 출생과 사망의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3. 협의이혼의 신고기간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이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양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만, 형제자매의 것은 기재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12. 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 관련 고소와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죄와 학대죄는 가중처벌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배우자와 딸, 사위에 대한 절도죄와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혼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편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13.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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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사망의 신고로 개시한다.
2.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ㆍ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3. 컴퓨터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생활법률
13.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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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남편의 본적지에 소재한 시청 또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에 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13. 「민법」상의 가족과 친족 사이의 후견과 부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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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사위는 장인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인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3. 가족이나 친족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이나 가정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4. 미성년후견인은 1명이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생활법률
13. (10∼13)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큰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C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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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억 원
2. 2억 5천만 원
3. 1억 5천만 원
4. 1억 원
생활법률
13. 상속과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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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2. 상속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유언자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3.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교통사고배상금, 저작권료 포함)과 채무도 포함된다.
4.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식 비용, 묘지구입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생활법률
13. 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재산과 유언에 의한 상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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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교통사고배상금, 저작권료 포함)과 채무도 포함된다.
2.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식 비용, 묘지구입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3. 유언장은 본인의 자필과 날인이 필요하며, 생전에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녹음, 구수 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다.
생활법률
13. 다음 중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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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출생과 사망, 이혼과 혼인의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기 발급된다.
4. 나와 여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생활법률
14.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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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양자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 피상속인의 사위
4. 피상속인의 4촌 조카
생활법률
14.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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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피상속인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2.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ㆍ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장례식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4. 유언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된 상속에 관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
14.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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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에 대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은 형을 면제받는다.
2. 내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일반인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보다 형을 가중받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14. F의 아들과 딸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F는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F의 아들은 F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F의 가게를 도왔다. F의 딸은 혼인할 때 F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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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은 기여자로서 5천만 원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 아들의 기여분은 여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4. 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며 4천 5백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4. 상속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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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법정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사위 또는 며느리의 혈족이 아니므로 장인 또는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에 손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14. (14~15)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피상속인의 장례식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A, 큰 아들 B와 며느리 C 및 장손 D, 시집간 딸 E와 사위 F 및 외손녀 G, 3년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아내 H와 딸 I, 어머니 J, 동생 K와 제수 L 및 조카 M, 6촌 동생 N이 모였다. 지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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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명
2. 10명
3. 9명
4. 5명
생활법률
14. (14~17)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작곡자 A는 2019년 6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9년 6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다. A의 교통사고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혼인한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와 그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와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큰아들 C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살며 A의 작곡활동과 생계를 도왔고, F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다음 중 현행법상 A의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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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2019년 6월 5일에 개시된다.
2. 상속재산에 저작권료와 대출금,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4.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다.
생활법률
15.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인데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5백만원 소요되었다. A의 유족에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D,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E의 아내 F와 딸 G, 어머니 H가 있다.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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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 D, F, G, H
2. B, C, D, F, G
3. B, C, D, H
4. B, C, D
생활법률
15.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A에게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와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아내 H와 딸 I, 어머니 J가 있다. - A의 상속재산은 4천 5백만원이다.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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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 E, F, I
2. B, C, F, H, I
3. B, C, E, F, J
4. B, C, F
생활법률
15.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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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의 변경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4.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15. 현행법의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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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1억 원의 전세금과 2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아내와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4.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상속권이 침해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15.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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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3.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4.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떄에는 상속분에 5할 이내로 가산한다.
생활법률
15. (14~15)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피상속인의 장례식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A, 큰 아들 B와 며느리 C 및 장손 D, 시집간 딸 E와 사위 F 및 외손녀 G, 3년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아내 H와 딸 I, 어머니 J, 동생 K와 제수 L 및 조카 M, 6촌 동생 N이 모였다. 지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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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명
2. 8명
3. 5명
4. 3명
생활법률
15. (14~17)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작곡자 A는 2019년 6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9년 6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다. A의 교통사고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혼인한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와 그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와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큰아들 C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살며 A의 작곡활동과 생계를 도왔고, F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다음 중 현행법상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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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느리 D와 J, 사위 G
2. 시집간 딸 F
3. 외손녀 H와 K
4. 여동생 M과 그 아들 N
생활법률
16.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인데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5백만원 소요되었다. A의 유족에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D,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E의 아내 F와 딸 G, 어머니 H가 있다. B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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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0만원
2. 2,500만원
3. 1,500만원
4. 1,000만원
생활법률
16.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A에게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와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아내 H와 딸 I, 어머니 J가 있다. - A의 상속재산은 4천 5백만원이다. B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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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0만원
2. 2,500만원
3. 1,500만원
4. 1,000만원
생활법률
16. (16∼19)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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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억 원
2. 4억 8천만 원
3. 4억 5천만 원
4. 4억 3천만 원
생활법률
16.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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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3.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생활법률
16. 법정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상속인이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피상속인의 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16. 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3.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들, 딸이며, 딸이 피상속인 생전에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에 딸은 3천 5백만원을 상속받는다.
4.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생활법률
16. (14~17)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작곡자 A는 2019년 6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9년 6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다. A의 교통사고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혼인한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와 그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와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큰아들 C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살며 A의 작곡활동과 생계를 도왔고, F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다음 중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서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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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 F
2. B, C, F, J, K
3. B, C, D, E, F, G, H, J, K, L, M
4. A의 모든 법정상속인
생활법률
17. 피상속인 I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I는 생전에 아들 J와 같이 살며 J의 돌봄을 받았다. I의 딸 K는 혼인할 때 I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J와 K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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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 K가 상속받는 금액은 같다.
2. J, K가 협의하여 J의 기여분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1억3천만원으로 산정한다.
4. K는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므로 3,500만원을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17. (17~18)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A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A의 아들 B는 A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A의 가게를 도왔다. - A의 딸 C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B와 C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B와 C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는다.
2. B의 기여분은 C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B는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 중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특별수익자 C의 상속재산은 증여액을 더하여 1억 3천만원으로 산정한다.
생활법률
17. (16∼19)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며느리 D와 I, 사위 G
2. 시집간 딸 F, 여동생 L, 사촌동생 M
3. 손녀 J
4. 여동생 L, 사촌동생 M
생활법률
17.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과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인 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17.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3.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사유재산의 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생활법률
17. 다음 중 현행법의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4.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의 범위내로 책임이 한정된다.
생활법률
17. (14~17)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작곡자 A는 2019년 6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9년 6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다. A의 교통사고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혼인한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와 그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와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큰아들 C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살며 A의 작곡활동과 생계를 도왔고, F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다음 중 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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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한다.
2. B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는 다른 사람의 것보다 5할을 가산한다.
3. C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여 정한다.
4. F의 상속분은 증여액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받게 된다.
생활법률
18. 피상속인 L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아들 M이 가지고, 아내 N과 딸 O에게는 각각 5천만원씩을 가지도록 하였다.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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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L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하여 모든 법정상속인이 가지고 법이 정한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3. N은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1.5/3.5=1억5천만원)의 1/2 (7천5백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므로 M에게 부족분 2천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O는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1/3.5=1억원)의 1/2(5천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L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18. (17~18)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A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A의 아들 B는 A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A의 가게를 도왔다. - A의 딸 C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C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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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천 5백만원
2. 5천만원
3. 3천 5백만원
4. 3천만원
생활법률
18. (16∼19)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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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K
2. 먼저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3. 장손 E
4. 여동생 L, 사촌동생 M
생활법률
18.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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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자를 말한다.
2. 법원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단체나 종교기관의 대표는 사용자가 아니다.
4.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18.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과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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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생활법률
18. 다음 중 현행법의 유류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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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모든 법정상속인이 가진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3.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생활법률
18. 다음 중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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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적극재산 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한다.
3.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4.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19. 피상속인 Q가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R과 아들 S가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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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과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R과 S는 상속을 받고 Q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S만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과 채무는 R에게 귀속된다.
4.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고 전세금에 관하여 상속받은 4천만원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생활법률
19.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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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3.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4.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19. (16∼19)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B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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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억 원
2. 2억 5천만 원
3. 1억 5천만 원
4. 1억 원
생활법률
19. 현행법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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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사용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4. 18세 미만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생활법률
19. 현행법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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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1년간 동일 적용되며 매년 시간급으로 고시되는데 2017년에는 6,470원이다.
3. 수위와 수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생활법률
19. 다음 중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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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본다.
2. 소유권 보장ㆍ계약자유ㆍ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3.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4.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생활법률
19. 피상속인이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한 후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아들이 가지고, 아내와 딸은 각각 5천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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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인 중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2.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5천만 원)을 가산한 3억 5천만 원이 된다.
3. 아내는 유류분의 부족분 2천 5백만 원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딸은 유류분의 부족분 1천 5백만 원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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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다.
생활법률
20.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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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는 취업자, 구직자, 실직자가 있다.
2. 대법원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권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생활법률
20.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O와 P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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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분상속제이므로 O와 P는 동일한 금액(5천만 원씩)을 상속받는다.
2. O는 자신의 기여분을 P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여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3. P와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증여액을 더하여 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4. P는 실제 3천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20. 현행법의 휴가와 휴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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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에 15일이상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생활법률
20. 현행법의 근로시간과 휴일ㆍ연차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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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2.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3. 주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사용자는 이를 일요일에 주어야하고,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도 법정유급휴일이다.
4.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최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활법률
20. 다음 중 현행법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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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생활법률
20. 다음 중 직장생활을 규율하는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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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2. 근로자를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법이다.
3.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4.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원(法源)을 우선 적용한다.
생활법률
2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매월 유급휴일에 관해 근로계약은 3일, 단체협약은 5일, 취업규칙은 4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매월 몇일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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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2. 3일
3. 4일
4. 5일
생활법률
21.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21.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현행법상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21. 현행법의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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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생활법률
21.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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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의 무급휴가를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시 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활법률
21. 다음 중 현행법의 임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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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벌칙을 받는다.
4. 수습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의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것보다 20% 감액된다.
생활법률
21. 다음 중 현행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한 근로조건과 취업 장소 및 직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생활법률
22. 현행법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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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013년 현재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80%이다.
3.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22. 임금과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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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기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아파트 수위의 최저임금은 현재 일반근로자의 90%이며, 2015년부터는 100%가 된다.
4.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생활법률
22.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3.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생활법률
22. 현행법의 인권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서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벌칙을 받는다.
2.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특별휴가를 주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다.
3.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22. 현행법의 가족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2. 육아휴직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4.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22. 다음 중 현행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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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18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1주간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생활법률
22.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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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란 취업자를 말하며, 구직자와 실업자는 제외된다.
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법의 일부가 적용된다.
3.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4. 사용자란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를 말한다.
생활법률
23. 현행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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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2013년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3.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4.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생활법률
23.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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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4.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 한다.
생활법률
23.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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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의 대표는 사용자가 아니다.
4.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생활법률
23. 현행법의 가족친화 근로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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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3일의 무급휴가를 할 수 있다.
2. 남녀근로자는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병행할 수 있다.
3. 남녀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을 이유로 90일 한도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4.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23. 현행법의 안전ㆍ쾌적하고 인권친화적인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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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남녀의 성, 연령, 장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3.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으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23. 다음 중 현행법의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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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생활법률
23. 다음 중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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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4.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며 월급액은 174만 5,150원이다.
생활법률
24. 현행법의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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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2. 사용자는 1년간 9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그중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24. 휴일과 휴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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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남성근로자는 유급 5일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24.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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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법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3.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수준을 낮출 수가 있다.
4.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기준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생활법률
24. 현행법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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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의 통보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해도 기록이 있으므로 유효하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에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24. 현행법의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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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기간, 요양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24. 다음 중 현행법의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위한 휴가와 휴직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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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 이상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주어야 한다.
생활법률
24. 다음 중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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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에 휴게와 대기시간이 포함된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연령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3. 18세 이상자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되, 이는 사업규모 별로 차등 시행한다.
4.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임금 100%이상의 가산임금을 각각 주어야 한다.
생활법률
25. 현행법의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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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해고를 통고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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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해고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성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
4.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25.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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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근로자와 아파트 수위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할 수 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제는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기본으로 주어야 한다.
4.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생활법률
25.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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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법률
25. 노동3권과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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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행동권에 근로자의 파업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
2.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사으이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3.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생활법률
25. 다음 중 현행법의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업주가 남녀근로자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모성보호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주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년 설정은 예외로 한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성적 언동이 대상이 되고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된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생활법률
25. 다음 중 현행법상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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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은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매주 1회 이상 가질 수 있는 유급휴일이다.
2.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매년 5월 1일에 가지는 유급휴일이다.
3.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다.
4.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생활법률
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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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법원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에서 사용종속관계와 보수의 대가성을 중요시하였다.
3. 방송대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어도 국립대이므로 총장은 사용자가 아니다.
4. 관리소장과 직원을 직접 채용한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사용자이다.
생활법률
26.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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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처벌받는다.
2. 모든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상시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법률
26.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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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과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폭력을 하면 검찰에 회부될 수 있다.
2.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행위자에게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3.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이상 5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1년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26. 사회보장제도의 방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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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2.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3.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재정이 주된 재원이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생활법률
26.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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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노동조합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가입할 수 있으나 대학교수는 가입하지 못한다.
2. 공무원노동조합에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으나 인사ㆍ보수와 교정ㆍ수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한다.
3.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해고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법외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
4.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생활법률
26. 다음 중 현행법의 해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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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문자와 전화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
26. 다음 중 현행법이 규정한 근로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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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고용상 성차별과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비정규직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3.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각각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법률
27.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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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생활법률
27.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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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2.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4.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생활법률
27.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설립을 공지하면 된다.
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4.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법률
27.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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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 취업 또는 개업을 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는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3.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4.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생활법률
27. 사회보장제도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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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2.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 또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3.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재정이 주된 재원이다.
4.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 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27. 다음 중 현행법의 퇴직급여와 금품청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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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3.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27. 다음 중 현행법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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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와 관련한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28. 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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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ㆍ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특별보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 아니다.
2. 장애인 차별과 연령 차별에 대하여 관계 부처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진다.
3.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적 언동과 성적 의도가 없는 언동은 성희롱이 아니다.
4.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28.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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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3.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생활법률
28.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사회보장제도의 방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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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2.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3.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생활법률
28.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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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되려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료로 받는다.
4.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이다.
생활법률
28. 현행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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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그 외는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는 예외로 한다.
2. 군복무자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3.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2세이며,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2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생활법률
28.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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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2. 2년
3. 3년
4. 5년
생활법률
28. 다음 중 현행법상 일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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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복수로 설립되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생활법률
29. 현행법상 가족친화 근무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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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100만원과 50만원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배우자출산간호휴가는 5일간이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다.
4.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생활법률
29.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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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된다.
2.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3.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생활법률
29.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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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사립학교교직원 50%,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생활법률
29. 현행법의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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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의 강간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2.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4.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29.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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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매월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
2.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지역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이 걸리더라도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29. 다음 중 현행법의 일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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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복수로 설립되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생활법률
29.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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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2.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3. 사업장의 식당과 강당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발생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한 직장폐쇄
생활법률
30.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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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
2. 구직자와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3. 6급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활법률
30.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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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이다.
2.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 취업 또는 개업을 하면 자동 가입되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제외된다.
3.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그 외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4.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생활법률
30.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5년 7월부터 개편)와 기초연금제도(2014년 7월부터 개편)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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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소관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다.
4.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0. 현행법의 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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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성문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심리한다.
4. 강간죄의 상대방은 남성도 될 수 있다.
생활법률
30.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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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는 실업한 날 중에서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종료된 후 지급된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4. 두 법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무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30. 다음 중 현행법의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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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고된 교원 또는 공무원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3. 공무원 노동조합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4. 교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생활법률
30.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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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교원은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해임된 공무원과 교원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 본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법률
31. 현행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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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3.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생활법률
31.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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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된다.
2.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부모, 장인ㆍ장모, 사위,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 포함된다.
3.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4.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31.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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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며 재판이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법률
31. 현행법의 형벌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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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 과료(科料)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액수가 부과된다.
2.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3. 금고는 교도소에 복무하는 동안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 자유형(刑)이다.
4. 집행유예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말한다.
생활법률
3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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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생계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3.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중 소득이 하위 60%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생활법률
31. 다음 중 현행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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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같은 수(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로 구성한다.
3.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설립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31. 다음 중 현행법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4.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면 근로자는 파업할 수 있다.
생활법률
32. 현행법상의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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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주부와 같이 임금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3.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생활법률
3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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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의 수급자는 실직한 근로자이며 사업주, 자영업자, 공무원은 적용제외자이다.
2. 고용보험의 급여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포함된다.
3.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4. 구직급여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한도 4만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생활법률
32.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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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의 형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70세 이상인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3. 검사는 개인간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 일 때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생활법률
32.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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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친다.
2.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청구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민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4. 1심의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32. 가사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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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혼에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을 하려면 민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3. 1심 민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2. 다음 중 현행법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되나, 연금수급개시연령이 2013년에 61세가 되고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3.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4.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활법률
32. 다음 중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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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빈곤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이다.
2. 사회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제도이다.
3. 사회보험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4. 공공부조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33. 현행법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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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세 이하인 사람은 장기요양이 필요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3.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4.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소득인정액과 단독가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3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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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2. 보험료의 부과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3.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4.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33.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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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예외로 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4.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변호사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33. 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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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의 형사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 검사는 금전 거래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때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4.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생활법률
33. 형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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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2.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1심 형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생활법률
33. 다음 중 현행법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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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의 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와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
생활법률
33. 다음 중 현행법상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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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공무원 등의 직역 연금가입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
2.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된 이혼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그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가 포함된다.
4.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생활법률
34.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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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3.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한다.
생활법률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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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4.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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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한다.
2. 체불임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34.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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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이 거부하면 신청자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4.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모든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34.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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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2. 재판의 당사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3.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생활법률
34. 다음 중 현행법의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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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민법」의 부양의무자는 같다.
3. 의료급여의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34. 다음 중 현행법상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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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다.
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고,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는 사업주이다.
4.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활법률
35. 현행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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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2.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아들이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35.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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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진정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에 불응한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송치 할 수 있다.
3.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법률
35.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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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2.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3. 부당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원상회복적 구제명령
4.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생활법률
35.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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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고용노동관서
2. 근로복지공단
3. 법원
4. 노동위원회
생활법률
35.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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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한다.
2. 임금체불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35. 다음 중 소송과 법원의 재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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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이혼의 소송절차는 조정전치주의로 진행한다.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3. 국민참여재판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4.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5. 다음 중 현행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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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이상 수준이 되도록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4.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3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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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
2.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3. 일반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용인에 대한 폭행
생활법률
36.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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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3. 부당한 전직, 징계, 해고의 구제명령
4.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사용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생활법률
36.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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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한다.
2.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다수결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한다.
3.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4.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활법률
36.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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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한다.
2. 부당해고 여부는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3.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36.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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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한 후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다수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한다.
4.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지급명령을 내린다.
생활법률
36.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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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민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탄핵심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법무부 장관)가 각각 청구한다.
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생활법률
36. 다음 중 현행법상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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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과 법원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노동위원회
4.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37.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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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3. 임금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체불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받을 수 있다.
4. 법원이 사업주의 파산을 선고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3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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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
2.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3. 일반기업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용인에 대한 폭행
생활법률
37.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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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2. 학력과 동성애,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3. 성희롱
4.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행위
생활법률
3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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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사건은 인권침해사건으로 처리한다.
2. 학생이 학생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도 처리한다.
3. 출신지역과 학력, 성적 기호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도 처리한다.
4. 사건처리방법에는 인권교육의 수강, 징계와 손해배상의 권고, 시정명령이 있다.
생활법률
37.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한 후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문과 판정 또는 조정과 중재를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에 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생활법률
37. 다음 중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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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고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대한법률구조공단
4. 검찰과 법원
생활법률
37. 다음 중 현행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익위원ㆍ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판정회의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수결로 판정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30일 이내의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38.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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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명령을 내린다.
2.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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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 인권교육의 수강과 손해배상의 권고
3. 징계의 권고
4. 시정명령
생활법률
38.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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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 합의권고
3. 징계와 손해배상의 권고
4. 시정명령
생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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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2.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4.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생활법률
3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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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검ㆍ경찰의 2차 가해, 가정폭력,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수용자 학대사건도 포함된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사건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하는 성희롱의 행위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을 행한 행위자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예방교육의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38.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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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3.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려면 그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거나 판정의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을 한다.
생활법률
38. 다음 중 현행법상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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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판ㆍ판정 또는 조정ㆍ중재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3.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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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2.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4.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생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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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2.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4.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생활법률
39.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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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2.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4. 지방자치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생활법률
39.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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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쇼핑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 요구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가 100명 이상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3.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오류로 명예를 손상당한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4.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39. 고충민원인과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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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다.
3.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이 불량이라 반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소비자단체는 피해가 50명 이상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39.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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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과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2. 고용과 교육,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
3.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4. 학생 사이의 성희롱 사건
생활법률
39. 다음 중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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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ㆍ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 인권침해사건과 차별사건은 권리구제대상이 된다.
2. 학생은 교수와 직원의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지만, 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진정하지 못한다.
3. 가정폭력 사건과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한 사건은 권리구제대상이 아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행위,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40.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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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조사하고 행정지도, 입건송치한다.
2. 채권자가 회사를 경매처분할 때 근로자는 법원에 근로감독관이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회사의 총재산에서 모든 채권과 조세금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3.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40.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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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당시 월평균 임금이 5백만원인 외국 국적의 근로자
2. 농ㆍ어업인과 축산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노령수급자
4.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범죄피해자
생활법률
40. (20)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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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으로서 월평균 수입 400만 원 이하인 사람
2. 농ㆍ어업인과 축산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4.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범죄피해자
생활법률
40.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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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근로자로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2. 농ㆍ어업인과 축산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피해자와 한부모 가족
생활법률
40.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국민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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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포함 신문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2.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률구조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되, 형사사건과 헌법소원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4.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40. 다음 중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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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2.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구제하지 아니한다.
3. 언론사가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법률구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법률
40. 다음 중 현행법상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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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전담한다.
3. 한국소비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업무수행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및 소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자이다.
진행 상황
답안 완료율
0%
미답안 답안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