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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2024-01-01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29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민법총칙
1. 우리나라 민법상 법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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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 조리
3. 민법전
4. 관습법
민법총칙
1. 다음 중 권리의 내용 중 전혀 성질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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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
2. 해제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철회권
민법총칙
1. 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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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자유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금반언의 원칙
민법총칙
1. 다음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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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개념에 관한 규정
2. 제한능력자의 사술(詐術)에 관한 규정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민법총칙
1. 다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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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도 법원이 될 수 있다.
2. 판례도 법원이라는데 이설이 없다.
3.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4.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민법총칙
1. 다음 중 민법의 법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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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된다는데 이설이 없다.
2. 성문법은 법의 정비ㆍ통일을 용이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3. 물권법과 같은 영역에서 관습법은 민법을 개폐할 수도 있다.
4.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ㆍ관습법ㆍ조리의 순서로 적용된다.
민법총칙
1. 다음 중 민법상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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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한 때의 태아
2. 출생한 때
3. 만 18세가 된 때
4. 성년이 된 때
민법총칙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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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민법총칙
2. 법률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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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의동승
2. 매매계약
3. 유언
4. 임대차계약
민법총칙
2. 다음 중 성질이 전혀 다른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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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2. 취소
3. 매매
4. 증여
민법총칙
2. 다음 중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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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2. 해제
3. 상계
4. 대물변제
민법총칙
2. 다음 중 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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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
2. 취소권
3. 철회권
4. 항변권
민법총칙
2. 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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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과실의 원칙
4. 금반언의 원칙
민법총칙
2. 다음 중 신의칙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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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공시의 원칙
4.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총칙
3. 법률행위의 종류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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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2. 해제
3. 법인설립
4. 유언
민법총칙
3.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권리변동)이라는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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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2. 공탁
3. 법률요건
4. 무과실
민법총칙
3.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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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3. 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이견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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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
2. 최고
3. 채권양도의 통지
4. 이행의 청구
민법총칙
3. 다음 중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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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자기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총칙
3.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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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
2. 취소
3. 해제
4. 증여
민법총칙
3.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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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
2. 해제
3. 취소
4. 증여
민법총칙
4. 다음 중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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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 반사회질서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4.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가 발생ㆍ변경ㆍ소멸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기본적인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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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무의 주체
2. 계약서
3. 권리의무의 객체
4.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목적
민법총칙
4.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곳으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민법 제20조)에는 주소로 보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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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소
2. 주민등록지
3. 가주소
4. 등록기준지
민법총칙
4. 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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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통정허위표시행위
4.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민법총칙
4.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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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2.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3.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4.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민법총칙
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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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총칙
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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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총칙
5.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始期)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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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3. 확정적 유효
4. 불확정적 유효
민법총칙
5. 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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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자의 상속인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3.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4.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민법총칙
5.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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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2.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민법총칙
5.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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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의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 효력이 행위의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언제나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취소는 취소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혼인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은 소멸한다.
민법총칙
5. 다음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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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상속능력도 없다.
2. 태아도 상속능력이 있다.
3. 법인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4. 법인이 권리주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5. 다음 중 민법상 취소의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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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2. 반사회적 법률행위
3. 강박
4. 법률상 중요한 내용의 착오
민법총칙
5. 다음 중 취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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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2. 강박
3. 착오
4. 통정허위표시
민법총칙
6.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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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전환
2. 전부무효
3. 취소
4. 철회
민법총칙
6. 다음 중 신의성실원칙으로부터 파생된 법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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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3. 금반언의 원칙
4.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총칙
6. 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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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부부가 사망하였다면 부부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동시사망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민법총칙
6.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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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총칙
6. 다음 중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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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2. 해제
3. 상계
4. 증여
민법총칙
6.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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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총칙
6.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총칙
7. 무효인 법률행위를 치유하여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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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
2. 소멸시효
3.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4. 후견
민법총칙
7. 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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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에 관한 규정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3.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민법총칙
7.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始期)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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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3. 확정적 유효
4. 불확정적 유효
민법총칙
7. 취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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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취소이다.
3.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4.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갖는다.
민법총칙
7. 다음 중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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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 반사회질서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민법총칙
7.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 반사회질서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7.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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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거래
2. 배임적 이중매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민법총칙
8.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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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
2. 사기 또는 강박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4.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8. 다음 중 법인이 향유할 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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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재산상속권
3. 면접교섭권
4. 인지청구권
민법총칙
8.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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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사불명이 된 때
2. 실종선고일
3.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
4.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하고 1년이 경과한 때
민법총칙
8.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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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2.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3.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민법총칙
8. 다음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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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총칙
8.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2.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민법총칙
8.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2.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민법총칙
9.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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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의 청구
2. 경개 (更改)
3. 채무불이행
4. 담보의 제공
민법총칙
9. 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임대차
2. 증여
3. 불법행위
4. 매매
민법총칙
9. 민법 제40조에서 정한 사단법인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무소의 소재지
2. 목적
3. 명칭
4.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민법총칙
9.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2. 우리 민법은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주소의 개수에 대하여 복수주의를 취한다.
4. 주소는 실종선고의 표준이 된다.
민법총칙
9.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보통실종기간은 3년이다.
3. 특별실종기간은 2년이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총칙
9. 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4. 결혼을 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민법총칙
9. 법인등기 없는 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2.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4. 결혼을 한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민법총칙
10. 취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형성권
2. 항변권
3. 청구권
4. 채권
민법총칙
10.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증여는 단독행위이다.
3.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4. 유언은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민법총칙
10. 법인격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단독소유
2. 공유
3. 합유
4. 총유
민법총칙
10. 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민법상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제의 장소
2. 부재 및 실종의 표준
3. 출생신고의 장소
4. 상속개시지
민법총칙
10. 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준칙주의
2. 인가주의
3. 자유설립주의
4. 허가주의
민법총칙
10. 다음 중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입양청구권
3. 면접교섭권
4. 인지청구권
민법총칙
10.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실종기간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3.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총칙
11.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 5
2. 2, 5
3. 2, 10
4. 3, 10
민법총칙
11.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압류
2. 재판상 청구
3. 내용증명의 발송
4. 승인
민법총칙
11.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의 몇 분지 몇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분지 1
2. 2분지 1
3. 3분지 2
4. 전원의 동의
민법총칙
11.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3.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4.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 없다.
민법총칙
11.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합의해제
2. 청약의 철회
3.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정대리인의 동의
민법총칙
11. 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2.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4.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민법총칙
11. 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2.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4.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민법총칙
12. 다음 중 원칙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인등기를 완료한 사단법인
2. 태아
3. 지적장애인
4. 만취한 사람
민법총칙
12.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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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소유권
3. 인격권
4. 점유권
민법총칙
12. 민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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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허가의 연월일
2. 사원의 인원 총수
3. 자산의 총액
4. 이사의 성명, 주소
민법총칙
12. 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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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3.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4.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민법총칙
12. 다음 중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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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
2. 최고권
3. 철회권
4. 거절권
민법총칙
12.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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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해제
2. 청약의 철회
3.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정대리인의 동의
민법총칙
12. 보통실종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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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2. 3년
3. 4년
4. 5년
민법총칙
13.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되는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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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지
2. 호적
3. 주소
4. 주민등록지
민법총칙
13. 우리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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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2. 2년
3. 3년
4. 10년
민법총칙
13. 다음 중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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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매매
2. 첩계약
3.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
4. 마약거래계약
민법총칙
13. 민법상 법인의 임시이사는 다음의 어느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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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2. 주무관청
3. 법원
4. 총회
민법총칙
13. 민법의 원칙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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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를 의욕하였을 때
2. 의사표시를 발한 때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4.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였을 때
민법총칙
1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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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3.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4.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민법총칙
1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기관이다.
4.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민법총칙
14.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는? 민법상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기산하여 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가 ( )년 이상 계속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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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3
3. 5
4. 10
민법총칙
14. 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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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담보의 제공
4. 이행의 거절
민법총칙
14. 다음 중 취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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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
2. 사기
3. 착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민법총칙
1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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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 의제
2.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
3. 대습상속 유추적용 불가
4. 보통실종선고기간의 적용
민법총칙
14. 다음 중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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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2. 상속
3. 유증
4. 생명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총칙
14.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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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4. 명인방법을 갖춘 입목을 근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민법총칙
1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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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실재설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2.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이 배상하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개인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채무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민법총칙
15.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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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2. 실종선고를 받은 날
3. 소식이 끊어진지 3년이 지난 날
4. 실종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민법총칙
15.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장애사유가 존재함으로써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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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2. 확정적 무효
3. 불확정적 유효
4. 유효
민법총칙
15.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총칙 규정이 적용되기 힘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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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2. 교환
3. 소비대차
4. 매매
민법총칙
1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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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3.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민법총칙
15. 다음 중 법률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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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2. 채무불이행
3. 단독행위
4. 합동행위
민법총칙
15.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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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자의 총유에 속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원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15.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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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가 있는 사단법인의 부동산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자의 총유에 속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원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16.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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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주소
2. 목적
3. 명칭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민법총칙
16.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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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2. 추인
3. 계약
4. 허위표시
민법총칙
16. 다음 중 상대적 무효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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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진의표시의 무효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4.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1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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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부(父)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조부(祖父)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모든 미성년자는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총칙
16.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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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2.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4. 채무면제
민법총칙
16. 법률상 성질이 전혀 다른 법률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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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2. 매매
3. 부당이득
4. 도급
민법총칙
1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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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만17세의 갑이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3.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청구를 대리할 수는 없다.
민법총칙
17.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는 언제 그 효력이 생기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사표시를 발한 때
2. 우체부가 의사표시를 송달한 때
3.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4. 상대방이 숙지한 때
민법총칙
17. 민법의 법원(法源)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
2. 판례
3. 관습법
4. 조리
민법총칙
17.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존행위
2. 처분행위
3.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4.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개량행위
민법총칙
17.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민법총칙
17. 다음 중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채무불이행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일부불능
4. 조건부 혼인
민법총칙
17.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권
2. 최고권
3. 철회권
4. 거절권
민법총칙
17. 다음은 법률사실의 구성체계에서 내부적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의 의사
2. 선의와 악의
3. 반대의 의사
4. 본인의 의사
민법총칙
18.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리전달
2. 공시송달
3. 내용증명
4. 전신환
민법총칙
18. 무효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 반사회질서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민법총칙
18.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연적 해석
2. 보충적 해석
3. 유권해석
4. 규범적 해석
민법총칙
18. 다음 중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전당포 주인이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2. 허가없는 숙박업 행위
3. 광업권자의 명의를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4.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민법총칙
18. 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마약밀매계약
2.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3. 통정허위표시
4. 첩계약
민법총칙
18. 법률의 규정 또는 입법자의 의사, 계약문건 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A가 A'와 유사하거나 같고 A'가 B와 유사하거나 같으면 A는 B와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는 논리해석방법이다. 형법에서는 그러한 해석방법이 금지되는데 그러한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반대해석
2. 규범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유추해석
민법총칙
18.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채무면제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4. 소유권에 대한 포기
민법총칙
19. 다음 중 상대적 무효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4.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민법총칙
19.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계약
2. 유언
3. 해제
4. 철회
민법총칙
19.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총칙
19.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첩계약은 무효이다.
2.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3. 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4. 일부일처제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총칙
19.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일부무효법리
2. 소급적 무효법리
3. 무효행위의 전환
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총칙
19.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3.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민법총칙
19.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권리변동)이라는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증거
2. 공탁
3. 법률요건
4. 무과실
민법총칙
20. 민법총칙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기 힘든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매매
2. 증여
3. 임대차
4. 혼인
민법총칙
20. 우리 민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민법은 사법이다.
2. 민법은 재산관계만을 규율한다.
3. 민법은 일반법이다.
4.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총칙
20. 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준칙주의
2. 인가주의
3. 자유설립주의
4. 허가주의
민법총칙
20.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진의 없는 혼인은 상대방의 지ㆍ부지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2.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협의이혼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민법총칙
20.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의미에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20.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2.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어진다.
3. 취소권자만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법총칙
20.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명의신탁
2. 동산의 양도담보
3. 온천권
4. 분묘기지권
민법총칙
21. 태아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다수설과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
2.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됨으로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
21. 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총칙
21. 법률의 규정 또는 입법자의 의사, 계약문건 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A가 A와 유사하거나 같고 A가 B와 유사하거나 같으면 A는 B와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는 논리해석방법이다. 형법에서는 그러한 해석방법이 금지되는데, 이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반대해석
2. 규범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유추해석
민법총칙
21. 우리 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착오
2.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
3. 지적의 부족이 있을 경우
4. 갑의 부동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을의 소유인 경우
민법총칙
21. 다음 취소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사기로 인한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반환하는 이익은 선의일 경우에 한하여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취소권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총칙
21. 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언
2. 매매
3. 불법행위
4. 고용
민법총칙
2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권의 이전은 물권행위이다.
2.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3. 물권행위에서는 직접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물건의 인도나 등기를 갖추어야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채무이행의 문제가 별도로 남지 않는다.
4.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민법총칙
22.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이 무효이다.
3. 조합이나 고용계약에서는 무효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된다.
4.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22.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2. 법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3.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
22.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실종기간만료 후 그 실종선고 전에 한 모든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3.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총칙
22. 허위표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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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2. 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언제나 대항하지 못한다.
3. 허위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허위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모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총칙
22. 다음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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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학설은 법인설립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3.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4.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총칙
22. 민법의 원칙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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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를 의욕하였을 때
2. 의사표시를 발한 때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4.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였을 때
민법총칙
22. 민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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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3. 3
4. 6
민법총칙
23. 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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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2.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5년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4.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총칙
23. 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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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2.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본다.
4. 종회에서 종중의 구성원의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민법총칙
23.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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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입양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2.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4.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민법총칙
23.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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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3. 상대방에 대한 청약
4.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민법총칙
2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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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노동의 대가나 권리사용의 대가도 법정과실이다.
민법총칙
23. 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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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변제
2. 선택채무의 이행
3. 이전등기의 신청
4.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민법총칙
2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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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
24.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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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민법은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4.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총칙
24.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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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및 사정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총칙
2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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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명문규정을 갖고 있다.
민법총칙
24. 다음의 착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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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만 원이라고 적을 생각이었으나 2만 원으로 잘못 적은 것은 내용상의 착오이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민법총칙
24.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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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통설과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4.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민법총칙
24.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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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민법총칙
24. 민법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催告)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민법 제15조 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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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단적 의사표시
2.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3.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4. 명시적 의사표시
민법총칙
25. 미성년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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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권
2. 최고권
3. 취소권
4. 거절권
민법총칙
2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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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3.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민법총칙
25.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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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3.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민법총칙
25.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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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3.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한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총칙
25. 다음 조합과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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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다.
3. 조합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사단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단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4. 조합의 재산은 공유이다.
민법총칙
25.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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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4. 현명은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민법총칙
25.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생기는 입법주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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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주의
2. 도달주의
3. 표백주의
4. 발신주의
민법총칙
2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통설과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법률행위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4.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민법총칙
26. 실종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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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부재자의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이다.
2. 특별실종기간은 2년이다.
3. 위난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위난이 종료한 때이다.
4. 항공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이다.
민법총칙
26.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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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한다.
2. 가장매매인 경우에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4.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민법총칙
2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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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
민법총칙
2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취소는 철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취소의 소급효가 부정된다.
4. 친권자가 이미 허락했던 영업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총칙
26. 다음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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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 - 단독행위
2. 매매 - 계약
3. 증여 - 단독행위
4. 임대차 - 계약
민법총칙
26.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모두에게 절대적이다.
3.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민법총칙
2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2. 통정허위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탈세를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는 명의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이다.
민법총칙
2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된다.
3.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주소의 결정은 주민등록지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민법총칙
27. 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물변제
2. 선택채무의 이행
3. 이전등기의 신청
4.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민법총칙
27. 다음 중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2.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3. 외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4. 위해는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민법총칙
27.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그 진의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충적 해석
2. 헌법합치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자연적 해석
민법총칙
27. 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2. 부재자의 상속인
3. 부재자의 채권자
4. 검사
민법총칙
27.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4.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총칙
28.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존행위
2. 처분행위
3.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4.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개량행위
민법총칙
2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태아에게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다.
3. 태아는 유증을 받을 능력이 있다.
4. 태아도 부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다.
민법총칙
28.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민법총칙
28. 쌍방대리ㆍ자기계약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물변제
2. 선택채무의 이행
3. 이전등기의 신청
4.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민법총칙
28.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2. 통정허위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탈세를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명의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법률행위이다.
민법총칙
2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총칙
28.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약체결상의 과실
2. 무효행위의 전환
3. 사정변경의 원칙
4. 소멸시효의 원칙
민법총칙
29. 의사표시자의 진의보다는 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규범적 해석
2. 자연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헌법합치적 해석
민법총칙
29.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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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29.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4. 현명은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민법총칙
29. 다음의 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리란 타인의 독립된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으로 법률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는 근세초기에 와서 차츰 독립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3.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예외이다.
4. 보통 대리라고 하면 이는 직접대리를 말한다.
민법총칙
29.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은닉행위
2. 탈법행위
3. 가장행위
4. 모순행위
민법총칙
29. 다음 중 법률행위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성취전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조건부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3. 조건부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민법총칙
29.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년
2. 10년
3. 1년
4. 3년
민법총칙
30.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학설은 법인설립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3.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4.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총칙
30. 조합과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다.
3. 조합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사단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단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4. 조합의 재산은 공유이다.
민법총칙
3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
30. 다음 중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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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물선점
2. 가공
3. 매매계약
4. 혼인
민법총칙
3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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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2.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무효이다.
민법총칙
30.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증
2. 혼인
3. 채무의 면제
4. 증여
민법총칙
30.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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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
2. 혼인
3. 채무의 면제
4. 증여
민법총칙
3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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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명문규정을 갖고 있다.
민법총칙
31.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그 진의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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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적 해석
2. 헌법합치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자연적 해석
민법총칙
3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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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3.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4.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민법총칙
31. 다음 중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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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옥의 임대
2. 채권의 추심
3.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4. 예금의 주식전환
민법총칙
31. 다음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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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3.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4.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총칙
3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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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매매행위
3. 채무변제의 수령
4. 부담부의 수증
민법총칙
31.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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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재판상 청구
3. 압류
4. 채무의 승인
민법총칙
32.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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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첩계약은 무효이다.
2.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는 무효이다.
3. 부동산이중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4. 일부일처제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총칙
32.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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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행위
2. 탈법행위
3. 가장행위
4. 모순행위
민법총칙
32.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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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32. 복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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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2.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3.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민법총칙
32.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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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2.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3.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총칙
32. 다음 중 근대사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험책임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소유권존중의 원칙
4.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총칙
32. 다음 중 근대사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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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책임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소유권존중의 원칙
4.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총칙
33. 다음 중 법인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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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
2. 성명권
3. 명예권
4. 재산상속권
민법총칙
3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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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2.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무효이다.
민법총칙
33.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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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2.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3.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총칙
33. 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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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피한정후견선고
3. 대리인의 사망
4. 대리인의 파산
민법총칙
33. 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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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적자치원칙에 그 근거를 둔다.
3.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총칙
33. 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해제권
2. 취소권
3. 철회권
4. 항변권
민법총칙
33. 권리의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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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
2. 취소권
3. 철회권
4. 항변권
민법총칙
34.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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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3.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책임을 면한다.
민법총칙
34.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범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2.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3.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4.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총칙
34. 비진의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2.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3.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4.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총칙
34. 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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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행위
2. 탈법행위
3. 표시주의
4. 현명주의
민법총칙
34. 다음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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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성립시기는 공히 설립등기시이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이다.
3.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다.
4.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과정에는 공히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3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2.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3.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4.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민법총칙
3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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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다르다.
2. 법률의 해석방법에는 크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3. 문리해석은 법규의 내용이나 문장에 충실한 해석을 말한다.
4. 민법의 해석에서 유추해석은 자주 이용된다.
민법총칙
35.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강박하는 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2. 위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4. 위해는 재산적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
민법총칙
35. 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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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집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2.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3. 통정허위표시
4. 첩계약
민법총칙
35. 甲이 홍콩달러와 호주달러의 가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0 호주달러'라고 써야 할 것을 '1000 홍콩달러'라고 썼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착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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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의 착오
2. 표시상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4. 표시기관의 착오
민법총칙
35.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이다.
2. 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민법총칙
35. 다음 중 맞는 설명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행위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무효원인이 된다.
2.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
3.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1조의 태도이다.
4.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민법총칙
35.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상속능력도 없다.
2. 태아도 상속능력이 있다.
3. 법인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4. 법인이 권리주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총칙
35.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36.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2.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3. 비진의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4.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민법총칙
36.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행 민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60년 부터이다.
2.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권리능력도 상실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혼인을 할 수 없다.
4.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하는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유동적 유효 또는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민법총칙
36.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친구 乙에게 가장매매를 하였는데, 乙은 이 주택을 선의(善意)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丙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탁을 하였다면 丙으로부터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丙은 선의(善意)의 취득이므로 甲은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민법총칙
36.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2.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3.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총칙
36. 다음 ( ) 안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를 통틀어 권리변동이라고도 한다)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요건
2. 부관
3. 적법성
4. 포섭
민법총칙
36.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본다.
4.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총칙
36. 다음 문장의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탁
2. 공시송달
3. 부재자신고
4. 신문광고
민법총칙
37.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공복리
2. 사적 자치의 원칙
3. 소유권존중의 원칙
4.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총칙
37. 다음은 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민법상 법인은 허가주의가 원칙이다.
2.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이다.
3.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경료한 때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법인설립등기시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상사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의 회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총칙
37. 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2. 부재자의 상속인
3. 부재자의 채권자
4. 검사
민법총칙
37. 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에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는 어느 것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계약해제
2. 채무면제
3. 상계
4. 상속포기
민법총칙
37.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취소 - 단독행위
2. 매매 - 계약
3. 유언 - 계약
4. 임대차 - 계약
민법총칙
37. 우리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준칙주의
2. 인가주의
3. 자유설립주의
4. 허가주의
민법총칙
37.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3.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총칙
3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한다.
2. 가장매매인 경우에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4.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민법총칙
38. 법인격없는 사단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유부동산을 그 법인격없는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3. 재산은 사원의 합유에 속한다.
4. 사단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민법총칙
38. 다음은 교재에 나온 지문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 ) 여부에 따라 그 불능이 채무자의 (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가 문제되고, 채무자의 ( )가 없다면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위법성조각사유
2. 귀책사유
3. 정당화사유
4. 면책사유
민법총칙
38.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대리권수여표시를 해야 한다.
2.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3. 대리권 수여표시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4.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민법총칙
38.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法定追認事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행의 거절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3. 강제집행
4. 담보의 제공
민법총칙
38.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년
2. 10년
3. 1년
4. 3년
민법총칙
38.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선의를 판정하는 시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허위표시를 한 때
2.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
3.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제3자가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
4.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주장한 때
민법총칙
39.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신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39. 다음 중 동시사망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동시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시간에 사망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동시사망간주를 취소하지 않는 한 간주는 번복되지 않는다.
3.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일반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규정은 대습상속 및 유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민법총칙
39. 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재판상 청구
3. 압류
4. 채무의 승인
민법총칙
39.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언
2. 상계
3. 이혼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총칙
39. 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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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관리
2. 임대차
3. 유언
4. 소비대차
민법총칙
39.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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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재판상 청구
3. 압류
4. 채무의 승인
민법총칙
39. 우리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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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2. 2년
3. 3년
4. 10년
민법총칙
4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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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민법총칙
40.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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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2.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3.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총칙
4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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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나 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다.
2. 소멸시효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3.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4.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속적 권리이다.
민법총칙
40.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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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
2. 소유권
3. 인격권
4. 점유권
민법총칙
40. 갑(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친구 을(乙)에게 가장매매 하였는데, 乙은 이 주택을 선의의 병(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맞는 내용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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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丙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공탁을 하였다면 丙으로부터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4. 丙은 선의(善意)의 취득이므로 甲은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민법총칙
40. 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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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의 장소
2. 부재 및 실종의 표준
3. 출생신고의 장소
4. 상속개시지
민법총칙
40.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통설 또는 다수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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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2. 소송행위
3. 합동행위
4. 공법상의 행위가
민법총칙
4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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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청구나 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다.
2. 소멸시효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3.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4.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속적 권리이다.
민법총칙
42.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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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총칙
43. 법률행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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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이다.
2.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3. 의사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총칙
44.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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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광고
2. 임치
3. 사무관리
4. 증여
민법총칙
4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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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목적이 확정될 수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배임적 이중매매라고 하더라도 권리객체가 확실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불법에 기한 거래가 무효가 되더라도 급여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첩계약은 무효이다.
민법총칙
46.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맞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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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므로 구속력을 갖는다.
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속한다.
3. 당사자는 계약취소권을 갖는다.
4. 무효이다.
민법총칙
47. 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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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밀매계약
2.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3. 통정허위표시
4. 첩계약
민법총칙
48.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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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무효법리
2. 소급적 무효법리
3. 무효행위의 전환
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총칙
49. 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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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취소
2.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3. 착오에 의한 취소
4.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민법총칙
50.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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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닉행위
2. 탈법행위
3. 가장행위
4. 모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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