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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2024-01-01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30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주식회사법
1. 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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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회사는 명예와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4.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주식회사법
1.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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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소합병
2. 승계합병
3. 신설합병
4. 흡수합병
주식회사법
1. 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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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성에 비추어 볼 때, 상호보험회사도 상법상 회사에 포함된다.
2. 회사의 영리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였다.
3. 회사는 법인으로서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가 되지는 못한다.
4.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1.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열린AI”가 상법상 회사라면 필요한 개념징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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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여도 된다.
2. 법인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A, B, C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구별된다.
4. 영리활동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
1. 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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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목적이더라도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면 상인이 아니다.
2. 회사의 영리성이란 영리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회사는 법인으로서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된다.
4. 1인주식회사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과 1인주주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1. 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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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회사는 영리목적으로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상법상 회사는 영리활동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상법상 회사의 재산은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상법은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격부인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법
1.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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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승인
2. 정관변경
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이사의 해임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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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상호회사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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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와 합병해야 한다.
2. 해산 후의 회사는 자신을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3. 합병은 회사의 자유이므로 상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은행, 보험회사 등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병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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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다.
3. 회사의 명칭에 대해서 상호권을 가진다.
4.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주식회사법
2.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열린AI”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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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권을 가진다.
2. 상호권을 가진다.
3.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1인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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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회사라는 사유만으로 회사채무에 대해서 주주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은 하자있는 소집이 된다.
3. 회사의 재산을 1인주주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4.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 2인 이상을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1인 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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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성
2. 사단성
3. 영리성
4. 법인성
주식회사법
2.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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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2.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3. 출석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
4. 총주주의 동의
주식회사법
3. 회사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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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 회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2. 상관습법 → 상법전 → 회사특별법령 → 민법
3. 회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법
4. 상법전 → 상관습법 → 회사특별법령 → 민법
주식회사법
3. 다음 중에서 합병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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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계약서 작성 → 이사회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2. 합병승인 주주총회 → 이사회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등기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3. 이사회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승인 주주총회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4.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작성 → 이사회결의 → 합병등기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주식회사법
3. 다음 중에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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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상호회사
주식회사법
3.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열린AI”의 법률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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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회사의 독립된 의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회사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모두 인정된다.
3.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일반적 범죄능력이 인정된다.
4. 회사는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3. 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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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등과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회사는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될 수 없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4. 회사는 자연인과 같은 육체적 활동수단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의 의사능력과 해우이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치된 견해이다.
주식회사법
3. 다음 중에서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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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권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명예, 신용 등의 인격권을 가질 수 있다.
3.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주식회사법
3.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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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무효가 된다.
2. 결의취소할 수 있다.
3. 결의해제가 된다.
4. 결의부존재로 본다.
주식회사법
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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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
2. 부채
3. 주식
4. 유한책임
주식회사법
4. 이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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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을 한 날 이후 3월
2.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
3. 합병을 한 날 이후 9월
4. 합병을 한 날 이후 1년
주식회사법
4.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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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존속 중에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2.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3.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4.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주식회사법
4.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다음 중에서 “열린AI”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로서 옳은 것은?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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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 상사특별법 → 상법 → 상관습법
2. 상사특별법 → 정관 → 상법 → 상관습법
3. 상법 → 정관 → 상사특별법 → 상관습법
4. 상사특별법 → 상법 → 정관 → 상관습법
주식회사법
4. 다음 중에서 인적회사와 물저고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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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 참여하므로 회사는 자기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2. 인적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3. 물적회사는 사원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으므로 지분양도의 제한이 인정된다.
4. 물적회사는 사원과 출자액이 정관에 의해 확정되고,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주식회사법
4. 다음 중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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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회사
2. 주식회사
3. 합명회사
4. 상호회사
주식회사법
4.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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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2. 이사회
3. 채권자
4. 법원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자본금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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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고정의 원칙
2. 자본불변의 원칙
3. 자본충실의 원칙
4.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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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2. 출석주주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3. 출석주주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4. 출석주주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자본(금)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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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개정의 원칙
2. 자본할인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4. 자본차감의 원칙
주식회사법
5. (1∼5) 다음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방송대 재학생인 A, B, C는 인공지능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상호는 “열린AI”로 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인 “열린AI”는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본금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이 요구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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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불변의 원칙
2. 자본조정의 원칙
3. 자본유지의 원칙
4.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회사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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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법의 단체법원리는 다수결원칙, 사원평등의 원칙,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 등이 요청된다.
2. 개인법원리가 지배하는 사채의 양도 등 거래법의 성질을 띠는 규정들은 회사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3. 회사법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이 강행법의 성질을 지닌다.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인적회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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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이 많다.
2. 금전, 현물, 노무, 신용출자가 모두 허용된다.
3. 사원의 지위 교체가 자유롭다.
4.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
주식회사법
5.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소집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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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 정기총회는 매년 4회 분기마다 소집되는 총회이다.
2. 상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본점소재지이며,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4. 주주총회의 소집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주식회사법
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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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법규성
2. 철저한 공시주의
3. 법원의 불관여
4.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주식회사법
6. 합병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 상법상 회사가 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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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
2. 출자전환
3. 상당한 담보제공
4.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주식회사법
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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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2. 설립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3. 발기인은 다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여야 한다.
4.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
주식회사법
6. 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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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2.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3. 주식과 자본금은 언제나 일치한다.
4.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6. 다음 중에서 회사법의 법원(법원)이 적용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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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정관 → 민법
2. 상법전 → 상사특별법령 → 정관 → 상관습법 → 민법
3. 정관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법
4. 상관습법 → 상법전 → 상사특별법령 → 정관 → 민법
주식회사법
6. 다음 중에서 자본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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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적립의 원칙
2. 자본확정의 원칙
3. 자본유지의 원칙
4. 자본불변의 원칙
주식회사법
6.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주주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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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2. 3년
3. 4년
4. 5년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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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확정된다.
3.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의 출자는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4. 주식회사에서는 기관의 구성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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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변경
2. 이사선임
3. 합병폐지
4. 재무제표승인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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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설립시의 최초의 정관을 창립정관이라고 한다.
2.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3.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4.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한다.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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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법규성
2. 철저한 공시주의
3. 법원의 관여
4. 법률관계의 개별적 처리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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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며,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2. 주주에 대해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3.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4. 주식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주주가 직접 출자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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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에 규정이 없다.
2. 1인 이상
3. 3인 이상
4. 5인 이상
주식회사법
7.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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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집통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가 수행한다.
3. 소집통지의 내용에는 총회일, 총회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만 허용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8.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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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본다.
3.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그 업무집행기관이다.
4.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법
8. 다음 중에서 흡수합병의 합병등기의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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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6월내
2. 보고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3월내
3. 보고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1월내
4. 보고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내
주식회사법
8. 다음 중에서 발기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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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발기인이 금전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3. 발기인이 납입을 지체하면 실권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발기인이 설립경과를 조사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8. 합명회사와 비교할 때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가진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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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제도가 있다.
2. 주식의 인수절차가 있다.
3.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4. 설립경과의 조사절차가 있다.
주식회사법
8. 다음 중에서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을 반영한 상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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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3. 이사회결의를 통한 신주발행
4. 법정준비금제도
주식회사법
8.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주식(株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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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2.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한다.
3. 1주의 액면주식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4.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 주식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주식회사법
8.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설립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일부설립
2. 발기설립
3. 모집설립
4. 인수설립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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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발기인의 특별이익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간이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소멸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2.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3.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4.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멸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모집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기인 이외에 제3자(모집주주)가 주식인수에 참여한다.
2.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상법과 판례는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는 무효로 인정한다.
4.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있지만, 회사설립폐지의 결의도 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9. “열린AI”를 설립하기 위해서 A, B, C는 발기인이 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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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3.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의 행위는 성립된 회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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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적자치는 매우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2. 상법은 공시주의를 채택하여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 개별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관계의 개별적, 임의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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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인수
2. 주식인수대금 납입
3. 설립등기
4. 정관작성
주식회사법
9. 다음 중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상법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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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2.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3. 감사선임시의 의결권 제한
4.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주식회사법
10. 주식회사설립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발기인의 결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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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전원의 동의
2. 발기인 3분의 2의 동의
3. 출석 발기인 3분의 2와 전체 발기인 과반수 이상 동의
4. 출석 발기인 과반수와 전체 발기인 3분의 1 이상 동의
주식회사법
10. 다음 중에서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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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2. 이사
3. 감사
4.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주식회사법
1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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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후에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회사성립되어 주권이 발행된 후에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3. 설립등기 전에 발행한 주권은 주식인수인에 대해서만 유효이다.
4. 주식인수인은 주주로 되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성립 후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가 된다.
주식회사법
10. 발기인 A, B, C 세 사람이 작성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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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법
10.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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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乙, 丙, 丁은 모두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관을 작성한다.
2. A주식회사는 설립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주식의 인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3. A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의 출자는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4. A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에 의하여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주식회사법
1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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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법규성
2. 철저한 공시주의
3. 법원의 불관여
4.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주식회사법
1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기인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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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5인 이상이어야 한다.
3. 7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제한이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
주식회사법
11.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서 금전출자의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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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권절차
2. 주식인수절차
3. 가장납입절차
4. 변태설립절차
주식회사법
11. 주식회사 설립후 정관변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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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2. 공증인의 인증이 있은 때
3.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
4. 변경등기가 있은 후
주식회사법
1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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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2. 이사
3. 감사
4. 회사채권자
주식회사법
11. 발기인 A, B, C가 받을 특별이익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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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기재사항
2. 변태설립사항
3. 중요이익사항
4. 가중위험사항
주식회사법
11.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상법엣 정하고 있는 A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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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1천 만원
3. 3천 만원
4. 5천 만원
주식회사법
1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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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주식명의개서절차
주식회사법
11. 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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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상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주식회사법
12.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에 설립등기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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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총회 종결 후 1주간 내
2. 창립총회 종결 후 2주간 내
3. 창립총회 종결 후 3주간 내
4. 창립총회 종결 후 4주간 내
주식회사법
12. 다음 중에서 상법상 자본금 감소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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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감소 취소의 소
2.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3. 자본금 감소 변경의 소
4. 자본금 감소 부존재의 소
주식회사법
12.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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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2. 주주의 지위를 주주 1인으로 인정하는 주식단일주의가 적용된다.
3. 주식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4. 1주의 주식은 나눌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다.
주식회사법
12. 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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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2. 발기인의 특별이익
3. 대표이사 선임
4.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주식회사법
12.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甲, 乙은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시 작성되는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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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의미로는 A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이다.
2. 甲, 乙 2인의 발기인과 설립과정에 참여한 丙, 丁 모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甲, 乙이 작성한 정관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4. 판례는 정관 자체가 법규성을 가지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법
1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설립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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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 실권절차
4. 정관작성
주식회사법
1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현물출자
2. 발기인의 특별이익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주식회사법
13.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하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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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해제의 소
2. 설립부존재의 소
3. 설립무효의 소
4. 설립취소의 소
주식회사법
13. 법률,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재산이 자본금을 초과하여 그 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는 경우에 그 유보된 금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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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금
2. 적립금
3. 유보금
4. 이월금
주식회사법
13. 다음 중에서 자익권(自益權)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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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
2. 주권(株券)교부청구권
3. 회계장부열람권
4. 대표소송제기권
주식회사법
13. 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설립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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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과반수 동의
2. 발기인 3분의 1 동의
3. 발기인 3분의 2 동의
4. 발기인 전원의 동의
주식회사법
13.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은 회사의 사업내용이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2. 상호에는 주식회사 이외에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은행, 보험, 제조, 유통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3. 1주의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균일하여야 한다.
4. 본점소재지는 국내외 국외를 불문하며 반드시 단일할 필요는 없다.
주식회사법
13. 다음 중 우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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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주식
2. 무액면주식
3. 기명주식
4. 무기명주식
주식회사법
1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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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종류는 정관에서 정하지 못한다.
2. 주식의 액면초과발행이 허용된다.
3. 주식발행사항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4.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취소사유가 된다.
주식회사법
14. 상법상 1주의 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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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원 이상
2. 3,000원 이상
3. 1,000원 이상
4. 100원 이상
주식회사법
14.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에 몇 회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회
2. 2회
3. 3회
4. 4회
주식회사법
14.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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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설권증권(非設權證券)
2. 불요식증권(不要式證券)
3. 비문언증권(非文言證券)
4. 무인증권(無因證券)
주식회사법
14. A, B, C는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열린AI”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에서 발기설립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관작성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 실권절차
4.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주식회사법
14.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변태설립사항이다.
3. 변태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출자되는 재산이 과소평가되어 출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회사법
14. 다음 중에서 주주의 자익권(自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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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2.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3. 이사해임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4.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회사법
1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의 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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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2.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금납입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3.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이사ㆍ감사의 선임 → 주금납입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4. 정관작성 → 이사ㆍ감사의 선임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금납입 → 설립경과의 조사 → 설립등기
주식회사법
15.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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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권리의 원칙
2. 보유주식의 원칙
3. 주주비례의 원칙
4. 주식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
15.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주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권주
2. 권리주
3. 실기주
4. 무효주
주식회사법
15. 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는 회사의 반증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3.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회사가 의결권을 인정하면 비록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4. 주주명부에 주권불소지의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
15. “열린AI”가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의 공증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총액이 얼마여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억 원 미만
2. 10억 원 미만
3. 20억 원 미만
4. 30억 원 미만
주식회사법
15.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구체적인 주식발행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발기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2.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3. 발기인 전원의 동의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의 무효원인이 된다.
주식회사법
15. 주식회사는 설립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체없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개월 이내
2. 60일 이내
3. 90일 이내
4. 6개월 이내
주식회사법
15.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가 제한된다.
2. 권리주의 양도가 제한된다.
3. 설립절차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취소, 무효, 해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 해제된다.
주식회사법
16. 다음 중에서 공익권에 속하는 주주권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명의개서 청구권
2. 이익배당 청구권
3. 주주총회 소집권
4. 신주인수권
주식회사법
16. 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 결의시
2. 신주배정시
3. 변경등기시
4.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
주식회사법
16. 주식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확정일
2. 기준일
3. 폐쇄일
4. 등록일
주식회사법
16. “열린AI”가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을 하는 경우에 설립등기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창립총회 종결 후 2주간 내
2.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ㆍ보고 후 2주간 내
3.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후 2주간 내
4.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 완료 후 2주간 내
주식회사법
16.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에서 주식인수와 출자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기인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2분의 1을 인수하여야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3. 주식인수대금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기인의 청구시 보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발기인이 납입지체를 하면 실권절차를 거쳐서 새로 주식인수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1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정관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회사법
1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제소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
2.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3. 회사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
4. 아무런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법
17.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인증권
2. 비설권증권
3. 요식증권
4. 비문언증권
주식회사법
17.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성립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경과한 후여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5년
2. 3년
3. 2년
4. 1년
주식회사법
17.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2. 자기주식취득은 출자반환이므로 상법에서는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다.
3. 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상호주보유에 대해서는 소유와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법
17. “열린AI” 설립등기의 본래적 효력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인수의 무효ㆍ취소의 제한
2. 법인격의 취득
3. 권리주 양도제한의 해제
4. 설립무효주장의 제한
주식회사법
17.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서 주식인수와 출자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기 때문에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2.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3. 가설인 명의로 주식인수청약을 하면 실제로 주식인수 청약을 한 사람을 주식인수인으로 본다.
4. 주식인수청약에 대해서 배정방법은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발기인은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17.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는 장부(帳簿)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장부 (柱式帳簿)
2. 주주장부 (株主帳簿)
3. 주주명부 (株主名簿)
4. 주식명부 (柱式名簿)
주식회사법
17. 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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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복수주의가 아닌 주주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주식의 최저단위인 1주의 주식을 둘(0.5주씩)로 나누어 양도할 수 있다.
3. 1주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여러 주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법
18. 주식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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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내
2. 3월 내
3. 6월 내
4. 1년 내
주식회사법
18. 다음 중에서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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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2. 채권자
3. 대표이사
4. 감사
주식회사법
18. 다음 중에서 명의개서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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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2. 추정력
3. 면책력
4. 창설력
주식회사법
18. 2016년 현재 상법상 “열린AI”가 발행할 수 없는 주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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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액면주식
2. 상환주식
3. 무기명주식
4. 전환주식
주식회사법
18.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서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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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창립총회는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회사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18. 주식회사성립 후 발행하는 주권(株券)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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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권증권 (設權證券)
2. 요식증권 (要式證券)
3. 문언증권 (文言證券)
4. 무인증권 (無因證券)
주식회사법
18. 주주의 권리 중에서 공익권(共益權)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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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
2. 이익배당청구권
3. 주권교부청구권
4. 명의개서청구권
주식회사법
19. 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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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2. 창설력
3. 추정력
4. 면책력
주식회사법
1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를 선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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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이사회내 위원회
주식회사법
19.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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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의 선의취득은 유효하지 않은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양도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의해서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양수인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19. “열린AI”의 성립으로 A, B, C는 주주가 되었다. A, B, C는 주주로서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무슨 원칙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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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균등의 원칙
2. 균등권리의 원칙
3. 평등구제의 원칙
4. 주식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
19.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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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청약서의 요건홈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는 주주로 되므로, 권리주양도제한은 소멸된다.
3. 설립등기 전에 설립시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주권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립등기 이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4. A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취소의 소, 설립무효의 소, 설립부존재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주식회사법
19. 상법에 따르면,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 )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乙회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 )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甲회사와 乙회사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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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5%
3. 10%
4. 20%
주식회사법
19. 다음 중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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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의결권의 행사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다른 것이다.
4. 종류주식이나 감사의 선임시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주식회사법
20.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할 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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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2. 동의일
3. 배정일
4. 지정일
주식회사법
20. 다음 중에서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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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2. 감사
3. 관재인
4. 직무대행자
주식회사법
20.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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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변경
2. 영업 전부의 양도
3. 이사의 선임
4. 자본감소
주식회사법
20. 상법상 “열린AI”의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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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만 원 이상
2. 5,000원 이상
3. 1,000원 이상
4. 100원 이상
주식회사법
20. (10~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갑), 乙(을), 丙(병), 丁(정)은 첨단소재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가 되기로 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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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이다.
2.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며,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설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면제된다.
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법
20. 甲이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乙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을 상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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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변경
2. 명의변경
3. 양도개서
4. 명의개서
주식회사법
20.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성질로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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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설권증권 (非設權證券)
2. 불요식증권 (不要式證券)
3. 문언증권 (文言證券)
4. 무인증권 (無因證券)
주식회사법
21. 모자회사간에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된 상호주는 얼마의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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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내
2. 6월 이내
3. 3월 이내
4. 1월 이내
주식회사법
21. 다음 중에서 상법상 감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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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주의의무
2. 이사회 보고의무
3. 경업금지의무
4. 감사록 작성의무
주식회사법
21. 다음 중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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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주주의 동의
2.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3.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4. 발행주식총수 3분의 2 이상 찬성
주식회사법
21. “열린AI”의 주주로서 A, B, C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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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 대해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의무만 부담한다.
2. 자본충실을 위해서 납입의무의 상계는 예외없이 금지된다.
3. 주주의 출자는 금전출자가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인정된다.
4. 회사는 주금납입청구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주식회사법
21.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甲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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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주식의 경우에 주식은 자본금을 균등하게 나눈 단위로서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2. 주식은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의미한다.
3. 甲의 A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는 甲이 가지는 주식 수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된다.
4. 甲은 보유한 주식 1주를 둘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21. 다음 중에서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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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자체가 유효한 것일 것
2.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것
3. 양수인이 선의이며 무중과실일 것
4. 양수인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주식회사법
2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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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다.
2.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지만 그 회사의 이사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3인 이하여야 한다.
4. 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주식회사법
22.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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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2.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3. 양수인이 악의이며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4. 주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취득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22. 다음 중에서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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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실의무
2. 개입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주식회사법
22. 상법 제362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외에는 ( )이/가 결정한다. 다음 중에서 ( )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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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2. 이사회
3. 법원
4. 채권자협의회
주식회사법
22. “열린AI”는 회사성립 후 '지체없이' 주권(株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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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성립 후 3월 이내
2.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3. 회사성립 후 1년 이내
4. 회사성립 즉시
주식회사법
22.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의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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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배당청구권
2. 명의개서청구권
3. 대표소송제기권
4.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회사법
22.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무제표의 승인
2. 정관변경
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이사의 해임
주식회사법
22. 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항력
2. 추정력
3. 창설력
4. 면책력
주식회사법
23.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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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주주 과반수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2. 출석주주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3.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4.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주식회사법
23. 이사가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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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전원의 동의
2.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
주식회사법
23. 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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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1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3.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4. 우리 상법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법
23. “열린AI”는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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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설력
2. 대항력
3. 추정력
4. 면책력
주식회사법
23.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권이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2. 주권에 표창되는 주주권의 내용은 주권의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3. 주권은 주식 또는 주주권의 존재 여부나 효력에 따라서 주권의 효력도 영향을 받는다.
4.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23.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의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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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2.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3. 출석주주의 3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
4. 총주주의 동의
주식회사법
2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결의요건은 이사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2.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3.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법
24.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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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2. 정관변경
3. 영업의 전부 양도
4. 이사의 선임
주식회사법
24. 다음 중에서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주주의 동의
3.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
주식회사법
24.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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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결의 해지의 소
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3.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식회사법
24. “열린AI”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상법상 그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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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
2. 등록일
3. 기준일
4. 표준일
주식회사법
24.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A주식회사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상업장부이다.
2. 명의개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작성된 주주명부는 A주식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24.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없다.
3. 정관에 소집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 소집지에 제한이 있다.
4. 상법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법
24. 주식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일정한 날'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표준일
2. 폐쇄일
3. 확정일
4. 기준일
주식회사법
25.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관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다음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수주주
2. 감사
3. 이사회
4. 법원
주식회사법
25. 다음 중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장회사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4.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 이상
주식회사법
25.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가진다.
3.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정관이나 이사회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없다.
4. 이사회결의요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과 같고, 서면결의도 허용된다.
주식회사법
25. A는 보유하고 있는 “열린AI”의 주식 중에서 100주를 甲에게 양도하였다. 甲이 “열린AI”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식양도시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권리기재
2. 양도표시
3. 이전공시
4. 명의개서
주식회사법
25.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의 효력 중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명의개서를 하면 주식양수인은 주주로 추정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3. 주주명부의 대항력이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회사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4.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면 명책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25. 다음 중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권발행 전의 주식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 모자회사가 보유한 상호주
4.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주식회사법
25.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2. 주권(株券) 자체가 효력을 잃어야 한다.
3. 주식의 양도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4.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26. 다음 중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보유비율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상
주식회사법
26. 다음 중에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감사
2. 이사회
3. 법원
4. 채권자집회
주식회사법
2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법에는 이사는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2.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하지 못한다.
4. 회사설립시 이사는 설립절차에 따라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법
26. “열린AI”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에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의 선임
2. 재무제표의 승인
3. 자본금 감소
4. 주식배당
주식회사법
26.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의 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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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2. A주식회사가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때에는 공고할 필요가 없다.
3. A주식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한 기간 중에도 질권의 등록은 가능하다.
4.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은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
26.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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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의결권대리행사에서 대리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다.
주식회사법
2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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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선임
2. 대표이사의 선임
3. 지배인의 해임
4. 이사의 경업승인
주식회사법
27.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채권자
2. 주주
3. 이사
4. 감사
주식회사법
27.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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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권 남용
2. 무권대리
3. 일탈행위
4. 개인비리
주식회사법
27.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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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투표제
2. 다수득표제
3. 주주대표제
4. 집중투표제
주식회사법
27. 다음 중에서 상법상 “열린AI”의 주주총회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소수주주
2. 이사
3. 감사
4. 법원
주식회사법
27.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이후에 주주인 甲(갑)은 자신의 보통주 10주를 丁(정)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甲과 丁 사이의 주식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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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丁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한다.
2. 주권을 양수한 丁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丁의 명의개서 청구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양도된 주식 10주에 대해서 주주명부에 甲에서 丁으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丁은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법
2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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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2. 서면결의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사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로 한정된다.
4.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주식회사법
2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2.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된다.
4.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무기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주식회사법
28.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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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의 날로부터 1월 내
2.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3. 결의의 날로부터 3월 내
4.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
주식회사법
28. 다음 중에서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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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2. 판례에 따르면 이사자격이 없는 자는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3.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데에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4. 제3자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28.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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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3.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주주여야 하고, 회사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그 자격을 잃는다.
주식회사법
28. “열린AI”의 주주인 C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C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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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와 주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2. 의결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4. 감사선임시 의결권 있는 주식을 3%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법
28.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이 주권을 분실하였고, 이를 누군가 취득하였다. 乙이 분실한 주권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효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양도인이 무권자인 경우이거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3. 주식의 양도가 아닌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인정된다.
4. 양수인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28.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감사의 선임
2. 대표이사의 선임
3. 지배인의 해임
4. 이사의 경업승인
주식회사법
28.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회계의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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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대조표
2. 회계장부
3. 손익계산서
4.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식회사법
29.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선임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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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총액 3억원 미만
2.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
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4. 자본금 총액 20억원 미만
주식회사법
29. 상법상 소규모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소규모회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자본금 총액 3억원 미만인 회사
2.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
3.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
4. 자본금 총액 20억원 미만인 회사
주식회사법
29.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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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업금지의무 위반
2. 대표권 남용
3. 자기거래금지 위반
4. 개입의무 위반
주식회사법
29. B는 “열린AI”의 주주총회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4.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회사법
29.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는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2. 법정결의사항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햇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3. 보통결의사항의 결의요건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완화할 수 있다.
4.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 있다.
주식회사법
29.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2.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예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된다.
4.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무기명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주식회사법
2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는 주주여야 한다.
2.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있다.
3. 이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법
30. 다음 중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년 이내
2. 7년 이내
3. 5년 이내
4. 3년 이내
주식회사법
30. 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3. 결의시에는 찬반 의사를 명시하여야 하고, 무기명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직접 출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서면결의나 대리행사가 가능하다.
주식회사법
3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도급관계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사는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이사들은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30. “열린AI”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인 A, B, C, 甲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음 중에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가능하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다.
3. 현행 상법상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다.
4. 甲은 자신의 주식 100주를 찬성 60주, 반대 40주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30.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법상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그리고 법원이다.
2.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을 하면 그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3.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 지분율은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하여야 한다.
4.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30.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 의장선임권을 가진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
2. 대표이사
3. 주주총회
4. 법원
주식회사법
30.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에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선임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중투표
2. 복수투표
3. 특임투표
4. 집중투표
주식회사법
31.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당대표행위
2. 경업대표
3. 표현대표행위
4. 대표권 남용
주식회사법
31. 다음 중에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법은 이사의 자격으로 주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3. 자본금총액이 20억 원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5년 이내이다.
주식회사법
31. 다음 중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가 고의로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이사가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4. 이사는 발기인과 달리 신주발행시 미인수주식에 대해서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31. “열린AI”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소송 중에서 제소기간이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로 제한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 결의무효확인의 소
3. 결의해제청구의 소
4. 결의취소의 소
주식회사법
31.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의결권은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며 고유한 주주권에 속한다.
2.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지분주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1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4.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식회사법
31.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에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선임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중투표
2. 복수투표
3. 특임투표
4. 집중투표
주식회사법
3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2.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3. 상법에서는 주주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대표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32.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에서 회사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추인권
2. 철회권
3. 개입권
4. 해제권
주식회사법
32.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시 누가 이사를 선임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기인
2. 창립총회
3. 감사
4. 법원
주식회사법
3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감사는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감사는 독립된 업무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4.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주식회사법
32. 다음 중에서 “열린AI”의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2.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다.
3. 서면결의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사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로 한정된다.
주식회사법
32.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乙이 주주총회 당일 혀냊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乙은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乙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A주식회사의 이사로 한정된다.
4. 乙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장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3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
2. 감사
3. 주주총회
4. 법원
주식회사법
3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
2. 감사
3. 주주총회
4. 법원
주식회사법
33. 상법상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가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회 승인의 요건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 3분의 1 이상 찬성
2.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3. 이사 과반수 찬성
4. 이사 전원 찬성
주식회사법
33.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2. 정관변경
3. 영업 전부의 양도
4. 주식분할
주식회사법
3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 출석시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시
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시
4. 이사회 소집청구시
주식회사법
33. “열린AI”는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한다. 2016년 현재 “열린AI”의 자본금총액은 120억 원이다. 다음 중에서 상법상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이사의 수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사의 임기는 1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33.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룰 수 있는 상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뿐이고, 이사 또는 감사는 제외된다.
2.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이다.
3.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주주총회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다.
주식회사법
33.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2.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된다.
3.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이다.
주식회사법
3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3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년
2. 5년
3. 3년
4. 2년
주식회사법
34.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
2. 채권금융기관
3. 소수주주
4. 감사
주식회사법
34. 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식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배정
2. 공모
3. (협의의) 제3자배정
4. 수의계약
주식회사법
34. “열린AI”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금전이나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2. 판례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열린AI”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개별 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주식회사법
34.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각 이사의 권한이다.
2.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3.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4. 이사회 소집절차ㆍ결의내용ㆍ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경우를 준용한다.
주식회사법
3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자기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甲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업무상 배임
2. 대표권 남용
3. 월권대표
4. 표현대표
주식회사법
34.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추정성 법리
2. 무인법리
3. 면책법리
4. 외관법리
주식회사법
35.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비율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상
주식회사법
35.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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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집시기
2. 소집지
3. 소집일시
4. 소집통지
주식회사법
35. 다음 중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통상의 신주발행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표이사
2. 이사회
3. 감사
4. 주주총회
주식회사법
35. “열린AI”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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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면 대표이사가 된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상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권한이다.
3.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이다.
주식회사법
35.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다음 중에서 이사의 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가장 일반적인 이사의 종임사유는 임기만료이다.
2. 이사는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상법상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4.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35. 주식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종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종임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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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임
2. 임기만료
3.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4.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주식회사법
35.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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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상으로 적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대표이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4.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36.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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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2. 감사
3. 대주주
4. 총수
주식회사법
36.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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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하다.
2. 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규정을 둘 수 없다.
3. 동시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가능하다.
4.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가능하다.
주식회사법
36. 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을 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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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
2. 대행주
3. 실기주
4. 부진정주
주식회사법
36. “열린AI”의 대표이사 A가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서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이것을 상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어음사기
2. 개입의무위반
3. 대표권 남용
4.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식회사법
36. (21~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 乙, 丙, 丁은 상법의 발기설립절차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의 A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인은 모두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甲, 乙, 丙, 丁은 이사가 되었고, 丁은 감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는 甲이 되었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다.
2.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지만 그 회사의 이사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3인 이하여야 한다.
4. 이사와 달리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번호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주식회사법
3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2.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례는 공동대표이사들간에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법
3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와 이사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도급관계
2. 하청관계
3. 위임관계
4. 사무관리관계
주식회사법
37.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감사
2. 검사인
3. 이사회
4. 법원
주식회사법
37. 다음 중에서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허용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영업양도
2. 합병
3. 채무보증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회사법
3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회사 성립 후의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4.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37. “열린AI”의 이사 B가 부담하는 상법상의 의무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비밀유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
3. 자기거래금지의무
4.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주식회사법
37. (37~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자신의 채무자인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甲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대표권 남용
2. 수동대표
3. 표현대표이사
4. 사실상의 이사
주식회사법
37. 다음 중에서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추정성 법리
2. 무인법리
3. 면책법리
4. 외관법리
주식회사법
37.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2.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대표이사를 정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례는 공동대표이사들간에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법
38. 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신주 청약일
2. 신주 배정일
3. 검사인의 조사완료일
4.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주식회사법
38. 다음 중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결의의 날로부터 1월 내
2.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3. 결의의 날로부터 3월 내
4.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
주식회사법
38.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 중에서 대표적인 공익권이다.
2. 이익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해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을 감사가 승인하여야 이익배당이 확정된다.
주식회사법
38. “열린AI”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 전원의 동의
2. 보통결의요건에 의한 동의
3. 특별결의요건에 의한 동의
4. 주주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주식회사법
38. (37~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자신의 채무자인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문제 37]의 甲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외관상으로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2. 정관이나 이사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여야 한다.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4.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38.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에게
2. 표현대표이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3.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에게
4.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식회사법
38. 甲은 A주식회사의 이사이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甲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2. 甲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3. 甲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4. 甲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주식회사법
39. 다음 중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
2. 이사
3. 감사
4. 청산인
주식회사법
39. 다음 중에서 명의개서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창설력
2. 대항력
3. 추정력
4. 면책력
주식회사법
3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2. 합병의 시작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이다.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효가 된다.
4.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회사법
39. “열린AI”의 이사 중 1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열린AI”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개입권
2. 구상권
3. 반환청구권
4. 무효확인권
주식회사법
39. (37~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자신의 채무자인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A주식회사와 B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이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A는 어떠한 경우에도 B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甲이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A는 어떤 경우에도 B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甲의 행위가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임을 B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A는 甲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4. 甲의 행위로 인해서 A와 B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39. 甲은 A주식회사의 이사이다. 다음 중에서 A주식회사가 甲의 행위에 대해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경업금지의무 위반
2. 비밀유지의무 위반
3. 선관주의의무 위반
4.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주식회사법
39.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2. 설립무효의 소송
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송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행사
주식회사법
40. 다음 중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소제기 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월 내
2.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월 내
3.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월 내
4.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내
주식회사법
40. 다음 중에서 주권(株券)의 선의취득에 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권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야 한다.
2.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여야 한다.
3. 양도가 아닌 방법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
4. 양수인이 악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식회사법
4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한다.
2. 합병에 의해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지 않는다.
3.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로 승계된다.
4.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은 주식병합시 병합된 주식에 미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40. “열린AI”는 丙을 감사로 새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를 새로 선임하므로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
4. 감사의 수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된다.
주식회사법
40. A주식회사가 甲, 乙, 丙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을 때, 丙이 자신의 대표권을 甲 이나 乙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甲 또는 乙 중에서 1인에게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2. 甲과 乙에게 공동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누구에게든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법
4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
2. 설립무효의 소송
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송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행사
주식회사법
40. 甲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상법은 甲을 이사로 보고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甲의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장
2. 명예회장
3. 그림자 이사
4. 업무집행지시자
주식회사법
41. “열린AI”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감사위원의 수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2분의 1 이상
2. 5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5분의 2 이상
3. 3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4. 5인 이상이고, 사외이사 5분의 3 이상
주식회사법
41. 甲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상법은 甲을 이사로 보고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甲의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회장
2. 명예회장
3. 그림자 이사
4. 업무집행지시자
주식회사법
42. “열린AI”가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업무집행지시자
2. 주주총회
3. 이사회
4. 감사위원회
주식회사법
42. 주식회사가 통상의 신주발행을 하려고 할 때, 상법이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누가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총회
2. 감사
3. 이사회
4. 법원
주식회사법
43. “열린AI”의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乙은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하였다. 이때 乙은 언제 “열린AI”의 주주가 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식을 배정 받은 날
2. 주권을 교부 받은 날
3.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
4. 납입기일의 다음 날
주식회사법
43. 다음 중에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신기술의 도입
2. 이익배당의 확대
3. 재무구조의 개선
4. 경영상 목적 달성
주식회사법
44. “열린AI”는 설립시 작성한 원시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주주 전원의 찬성
2. 주주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
3. 출석한 주주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의 찬성
4. 주주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주주 3분의 2의 찬성
주식회사법
44. A주식회사의 2018년 영업연도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이고, 2018년 7월 1일에 신주발행을 하고 신주를 인수한 甲은 8월 20일에 신주인수대금납입을 마쳤다고 하면, 甲은 언제부터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가? (이익배당과 무관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018년 3월 1일
2. 2018년 7월 1일
3. 2018년 8월 20일
4. 2018년 8월 21일
주식회사법
45. “열린AI”가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 “열린AI”가 해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법에 따름)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변제
2. 출자전환
3. 상당한 담보제공
4.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주식회사법
45. 다음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말로서 옳은 것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0%
2. 5분의 1
3. 30%
4. 2분의 1
주식회사법
46. “열린AI”가 이익배당을 하려고 한다.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3.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식회사법
46.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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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3.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4.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주식에 차등배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식회사법
47. 상법상 “열린AI”는 영업연도 중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중간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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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여야 한다.
3.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4.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법
47. 다음 중에서 상법상 합병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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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면 합병할 수 없다.
3.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4.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사채상환을 완료하여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
48. “열린AI”가 주식배당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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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아직 발행하지 않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여야 한다.
주식회사법
48.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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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2.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3. 이사회 결의 → 합병승인 주주총회 →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4. 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채권자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주식회사법
49. “열린AI”와 “KNOU주식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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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의결시
2. 주주총회 승인결의시
3.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4. 합병등기시
주식회사법
49. 다음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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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시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방법은 상법상 공고뿐이다.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 회사는 반드시 공탁하여야 한다.
4.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병무효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법
50. “열린AI”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KNOU주식회사”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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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NOU주식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2. 합병이 완료되면 “열린AI”의 정관이 변경된다.
3. “KNOU주식회사”의 권리를 “열린AI”로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4. “KNOU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열린AI”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주식회사법
50.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흡수합병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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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회사 이외의 합병당사회사는 소멸한다.
2.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이전행위를 통해 승계한다.
3. 소멸회사의 주주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로 이전된다.
4. 소멸회사의 주식의 질권의 효력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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