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 상세보기

문제 ID: 115736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5-04-05 시행)

키워드: 없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3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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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 ID: 11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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