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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5230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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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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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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