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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5237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이주 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금과 관련되느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시행자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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