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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6030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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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틀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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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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