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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6537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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