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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7129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대상지 주민의 동의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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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합ㆍ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층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이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이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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