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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47291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를 국가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2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업무에 한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