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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7595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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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