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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7833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2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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