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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8138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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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권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잇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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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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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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