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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8532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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