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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8683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면적 기준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m2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m2 이상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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