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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220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감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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