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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328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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