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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336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ㆍ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외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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