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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338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건축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축허가 제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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