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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520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를 정하여 신설, 증설을 제한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4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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