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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49836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도권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수도권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