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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49934

카테고리: 도시계획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기술한 사항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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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 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4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제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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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제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도시계획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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