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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3923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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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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