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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39395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관세법 제250조에 의한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2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세관장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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