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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7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2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유보는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4 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유보는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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