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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077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1982년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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