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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1614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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