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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164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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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