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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49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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