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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82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그의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데 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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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그의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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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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