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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822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3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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