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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57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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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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