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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271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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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은 제외)은 손금에 산입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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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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