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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453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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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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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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