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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454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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