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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454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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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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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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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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