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64456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보

문제 ID: 64456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관련 문제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보세요.

카테고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