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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4605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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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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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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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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