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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784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2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3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4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한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정보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1번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법령을 간과한 경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2번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3번은 학칙 개정 후 징계처분이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관련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신뢰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식적인 견해에 한정되며, 비공식적인 정보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포인트]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적 견해의 공식성과 권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발언과 비공식적인 정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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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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