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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038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3 침해행정인가 급부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4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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