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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8117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4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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