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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121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수행한 부하의 범죄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3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4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간통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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