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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49126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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