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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49629

카테고리: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3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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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1번 설명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 2번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3번은 강간치사죄에서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있어 옳습니다. 4번은 파기환송 후에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 피고인 신문 절차, 증인적격, 고소의 추완, 파기환송 후 변호인 선임의 효력 등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들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포인트] → 형사소송법에서의 신문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고소의 추완과 같은 법적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형사소송의 흐름과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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