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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656144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단일 문제
정답
3번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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