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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6147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연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4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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