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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656202

카테고리: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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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2 항공기의 수색 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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